[취재N팩트] '학종' 실태조사...사실상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 / YTN

2019-11-06 4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사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교육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이 학종 서류 평가 과정에서 암암리에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활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은 발견됐는데 명확한 증거를 잡지는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교육부가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힌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교육부가 제시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각 대학의 고교유형별 학종 합격률을 보면 과학고와 영재고가 가장 높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그다음이었습니다.

이어 자사고와 일반고 순입니다.

고교 서열이 높아질수록 합격률도 상승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자료로는 고교 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제시했습니다.

그래픽은 교육부가 공개한 두 대학의 학종 전형 사례입니다.

왼쪽 사례를 놓고 보면 지원할 때 평균 내신등급을 보면 일반고가 2.09, 자사고가 3.33, 외고·국제고가 3.59입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도 일반고 1.5, 자사고 2.6, 외고·국제고 2.86입니다.

합격률과 비교하면 완전 역순입니다.

교육부는 지원부터 합격자 등록까지 전 과정에서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교 서열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인데요.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나요?

[기자]
교육부는 대학에서 서류 평가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정한 고등학교 유형을 우대할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급제와 같은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종 실태조사에서 고교 서열화라는 현상은 발견했지만 고교등급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결국 "학종이 곧 고교 등급제 때문이다." 또는 "고교등급제 덕에 학종에 합격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한 것입니다.

교육부 스스로도 어제 발표에서 고교등급제를 놓고 추정, 가능성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종은 내신등급 외에도 다양한 평가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추가조사와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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